중소기업청, 법무부,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공동으로 중소/벤처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, 해외투자 등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하오니 관심있는 우리 조합원사은 참고하기 바란다.
1. 자문분야
□ 국내 법률자문단 지원 : 법무부의 “수출법률자문단” 소속 변호사를 통한 자문
ㅇ무역 및 투자관련 국제계약서 검토
ㅇ국제거래 관련 각종 법률상담 등
- 국제계약서 검토의 경우 샘플계약서 작성이 아닌 신청일 현재 외국기업과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한함.
□ 해외 법률자문단 지원 : 중진공의 “해외법률자문단” 소속 해외 현지 변호사를 통한 현지 법률 자문
ㅇ해외투자 및 현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현지 법률상담
ㅇ무역클레임, 특허,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 해외 법률자문
- 해외 법률자문단은 미국, 중국, 일본, 독일등 4개국 현지주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, 해외 현지에서 직접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음.
2. 지원대상 :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
3. 지원내용
□자문분야 및 진출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
□법률자문료 건당 2백만원 (업체당 연간 4백만원 한도) 보조금 지원
※ 건당 2백만원 이내의 법률자문은 무료로 지원하며, 지원한도 초과 자문료는 업체부담
4. 지원절차
□신청접수 ⇒ 지원결정 ⇒ 국제변호사연계 ⇒ 변호사 상담
5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□신청기간 : 자금소진시까지 선착순 마감
□신청접수 :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, 법무부 국제법무과
□“2005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사업”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,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
※ 신청접수처 FAX: 02-769-6959, E-mail: yskim@sbc.or.kr
6. 문 의 처 : 중진공 국제협력처(02-769-6857/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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