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중소기업청은 재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도 재해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하였으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많은 활용바란다.
1. 지원대상
지방 중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재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
※ 지원시 동일업체 지원한도 적용 배제
2. 지원내용
가. 자금지원
- 구조개선자금 : 업체당 30억 한도, 연 4.4%, 8년(3년거치),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 통해서 대출(순수신용 또는 보증서 필요)
- 특별경영안정자금 : 업체당 10억 한도, 연 5.9%, 3년(1년거치),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(순수신용 또는 보증서 필요)
- 소상공인자금 : 업체당 5천만원 한도, 연5.4%, 5년(1년 거치), 은행에서 대출(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)
나. 보증지원
- 보증기관 「특례보증」적용 : 2억원(신보, 기보), 5천만원(지역신보)
다. 세제지원
- 소득세, 법인세 등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(최장 9개월)
- 수출입업체 관세 등 납부유예(최장 1년), 피해물품 관세감면 등
라. 기타사항
- 정책자금은 최장 1년 6개월까지 상환 유예
- 일시 조업중단, 휴업, 연체발생 기업도 지원
- 건축물관리대장상 공장용도가 아닌 500㎡미만의 영세 제조업도 지원
-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 지원기준 신용평가등급보다 1단계 낮은 등급까지 지원
- 신용대출 및 특별보증 취급 임직원은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면책 및 감사제외
3.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지원내용
- 정책자금 우대 : 금리 3%수준, 특례보증(운전자금 5억, 시설자금 100억), 보증료 0.1%
- 시중은행 융자 : 업체당 10억 한도 1년간 대출(1년연장 가능)
- 특별위로금 지급 : 행정자치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2백만원 지급
■ 문의처 : 중소기업청 정책평가과(Tel : (042)471-8415)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(www.smba.go.kr/자료
마당/정보공개방/행정정보공개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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