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캠페인 실시
- 9. 1.부터 한 달간, 계도기간 종료 후 대대적인 단속 예고 -
○ 법무부(김경한 장관)는 9. 1.～9. 30.(1개월간)까지 「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」기간으로 설정하고 노동부,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외국인밀집지역이나 공단 등지를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실시합니다.
○ 이번 캠페인은 금년 하반기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 여명 중 상당수가 출국을 기피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법체류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고, 10~11월중에 정부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임을 미리 알려 단속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※ $$A08년 하반기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309,303명 중 불법체류자 25,245명(8.2%) 발생
❍ 캠페인 기간 중에는 법무부와 노동부, 중소기업청 직원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계도반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공단지역을 방문하여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고, 사업주 등에게는 안내 이메일도 별도로 발송할 예정입니다.
○ 법무부는 이 번 계도기간이 끝나고 나면 10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예고하고, 특히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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