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정부는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보호, 육성을 위하여 공공구매 판로확대, 금융․세제, 기술개발, 정보화, 외국인인력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, 최근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으로 편법 위장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악용하고 중소기업형 사업영역을 침범함에 따라 정작 보호 받아야 할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○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,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제한 등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입니다.
○ 이와 관련하여,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하여 판로, 금융, 세제, 인력, 수출 등 중소기업 경영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악용 사례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범사례 등을 발굴하여 정부기관에 조치를 건의코자 하오니, 해당사례가 있으신 중소기업에서는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고기한 : ''10. 8. 13(1차기한)*이후에도 수시로 제출 가능
2. 신고 및 제출방법 : 첨부 신고양식에 의거 우편 또는 FAX 제출
3. 문의 및 접수처 :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동반성장TF팀 장윤성 차장
- 연락처 : tel)02-2124-3141, fax)02-783-4909.
■ 첨부파일 : 신고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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