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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금형’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동반성장委, 9. 27(화) 中企적합업종 ‘확장 및 진입자제’ 업종 지정
‘금형’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었다. 동반성장위원회(위원장 정운찬)는 9월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적합업종?품목 실무위원회를 열고 금형업종 등 16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 발표하였다.
- 금형, 대기업의 시장 진출 및 확장 제어
이번 발표에 따르면 금형업종(플라스틱금형?프레스금형)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신규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‘사업확장 및 진입자제’ 품목으로 선정되었다. 이에 따라 대기업은 금형사업을 현재보다 확장할 수 없고 자사 금형개발 이외에 판매 등이 금지되며, 이와 관련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. 금형산업은 지난해 삼성전자, LG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금형사업 개시에 따라 중소 금형업계의 인력 유출 등 경영애로를 겪어 왔으며,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향후 중소 금형업계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다.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는 가운데 자사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핵심기술 보완을 위해 금형사업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중소 금형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다. 이에 반해 금형업계는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투자를 감안하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중소 금형업체의 일거리를 빼앗아 갈 것은 물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지속되면 인력 유출피해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.
- 중소 금형업계, 인력 유출 피해 및 물량 감소 시름 덜어
이에 따라 우리 조합은 그동안 정부는 물론 신문, 방송 등을 통해 금형 등 뿌리산업은 국가 산업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호, 육성되어야 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, 지난 5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였다. 이후 약 4개월간 정부, 대기업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종 선정되게 되었다. 중소 금형업계가 주축이 된 우리나라 금형산업은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과 해외시장개척으로 한해 17.5억 달러를 수출하는 효자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, 자동차, 핸드폰, 가전제품 등 주요 제품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할 수 있는 뿌리기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통해 금형업계가 대기업에 의한 피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, 대기업,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형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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